법원 경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부동산 도매 시장입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과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매물건의 임차인,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담보물권자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 경매에서도 입찰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1. 경매 물건의 채무자는 입찰할 수 없다.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낙찰받을 돈이 있으면 낙찰받을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게 맞겠죠? 따라서 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아내이며 채무자가 남편일 경우 소유자인 아내(물상보증인)나 채무자의 가족은 입찰이 가능합니다(채무자인 남편은 입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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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경매 물건의 전 낙찰자 법원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매각 기일을 정해 재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재경매 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매각 물건에 이런 사람까지 계속 참여할 수 있다면 채무자가 제3자를 동원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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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사건을 진행하는 집행관, 감정평가인, 법관 및 법원사무관 같은 사람들은 법원경매절차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에 비해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매 사건에서 중요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탈락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경매 절차상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입찰을 방해하여 본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과 감정인의 입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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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진행을 방해한 자, 타인의 경매신청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과 담합하여 경매진행을 방해한 자의 경우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하여 입찰법정에서 퇴장시키거나 경매참여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_ 하산 픽사베이5.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원 경매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심신이 박약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법정대리인을 거쳐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ddi를 찾아라, 차픽서베이를 찾아라.ddi를 찾아라, 차픽서베이를 찾아라.법원 경매에 부쳐진 집, 소유자도 입찰할 수 있을까?법원에서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매수 신청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수신청 자격이 없는 대표…blog.naver.com법원 경매에 부쳐진 집, 소유자도 입찰할 수 있을까?법원에서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매수 신청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수신청 자격이 없는 대표…blog.naver.com부동산 경매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함정 7가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낙찰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번에 한번… blog.naver.com부동산 경매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함정 7가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낙찰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번에 한번… blog.naver.com부동산 경매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함정 7가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낙찰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번에 한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