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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던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등이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사업에 참여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은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 지역 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요자가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및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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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참가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주택 법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살아온 사람. 만약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온 사람)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안 되며 동일 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와 가구원 중 소형 주택(전용 면적 85㎡이하)1채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 아니면 안 됩니다(가구주 가구원을 포함해서 전용 면적 85㎡를 초과 주택을 1채 갖고 있거나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에서도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85㎡ 초과 주택의 공유지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이는 법제처 법령해석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소유한 소유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주택이나 사업추진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일반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청약통장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 청약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그러나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모집주체와 토지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대행사와 지주택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정과 자금횡령과 같은 불법행위 등의 문제가 심각해 피해를 본 계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 2021년까지 전국에서 추진된 해당 사업 중 입주까지 성공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7%에 불과했습니다.특히 서울의 경우는 높은 땅값으로 인해 성공률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입주에 성공할 확률이 17%라는 것은 그리 높은 성공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했던 분담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각 계약자별로 해산 시 발생하는 청산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부 모집 현장에서는 계약자에게 지금 당장 가입하면 로열 층에 해당하는 동·호수를 우선 지정할 수 있어 특정 조건을 내걸고 만약 조건이 성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납품한 분담금(업무 대행비를 포함한 금액)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안심 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가입해도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 사업이나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은 계약금으로 빨리 입금해야 남보다 먼저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고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안심 보장제 보증서를 통해서 납부한 전주를 모두 갚아 주시리라 믿고 결국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한 의붓아들은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면서 안심보장증서의 보장내용을 확인하면 사업을 못해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입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이런 안심 보장제 보증서를 통해서 실제로 계약자가 납부한 전주를 정말 돌려주실지이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조합 총 유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사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기와 같은 보증서는 결국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문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안심 보장제 보증서만 있으면 분담금 등 자신이 이 사업 때문에 납부한 전주를 안전하게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입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판단할 때 분담금 등 자신이 납부한 김 전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만에 해당하는 “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 보장제 보증서를 교부 받은 계약자가 탈퇴 환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다면, 무효인 안심 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한 조합의 행위는 기만에 해당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담은 이미지 클릭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상담은 이미지 클릭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Loading… player_likesound_mutesound_mutesound_volume2sound_volume3[x]Player Size:0 x 0Current Resolution:0PMax 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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